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직무 안내

장애인일자리사업의 ‘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’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업무, 확인 사례, 유의사항 및 모니터링 대상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.

1. 주요 업무 내용

• 장애인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의 훼손·철거 여부 등 유지·관리 상태와 실제 이용환경을 모니터링하고,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업무입니다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.
• 현장에서 확인한 편의시설의 유지·관리 상태와 이용상 불편사항을 기록하고, 그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

2. 주요 모니터링 사례

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안내표지의 철거 및 구역 내 물건 적재
• 주출입구·승강기 앞 점형블록의 파손 및 철거
• 계단 손잡이 점자표지판의 철거
• 장애인화장실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
• 촉지도식 안내판 등의 점자정보 확인 및 훼손 여부

3. 직무 수행 시 유의사항

•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장애인 이용자의 관점에서 편의시설의 유지·관리 상태와 실제 이용환경을 확인하는 업무로, 관련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의 적합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정하는 업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
• 모니터링 참여자는 현장에서 확인한 불편사항 등을 기록·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시설 관계자에게 직접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논쟁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• 모니터링 결과는 사업수행기관의 절차에 따라 관리되며, 필요한 경우 소관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관계 시설 등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.

4. 모니터링 대상시설

• 모니터링 대상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등 지역사회 내 시설을 중심으로, 장애인의 이용빈도, 모니터링 필요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.
• 구체적인 대상시설은 사업수행기관과 소관 지자체 간 협의 등을 통해 정해질 수 있으며, 세부 모니터링 사항 역시 대상시설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모니터링은 대상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유지·관리 상태와 장애인의 실제 이용환경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※ 본 자료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자료입니다. 실제 직무 내용, 모니터링 대상시설 및 운영 방식은 해당 연도 사업지침과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별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